법령 민사소송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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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6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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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세종 3 신화 3 태평양 2 바른 2 충정 2 길 2 푸른 2 금성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박찬 2 백준현 2 이영수 2 최영동 1 강훈 1 강경운 1 강혜원 1 강태윤 1 강경구 1 곽덕환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14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년

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5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법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23상,169]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10686, 210693 판결
  [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공2022하,1444]
   공유물분할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883]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2.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0년

13. 서울고등법원 2020.11.10 선고 2019나2008106 판결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0. 1. 30. 자 2019마5599, 5600 결정
  [소유권이전등기][공2020상,53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9년

15.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16.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선고 2017나29783 판결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18.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19.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임차권확인등][공2018상,556]
   임차권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0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973]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3.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1486 판결
  [특허권등록말소] 확정[각공2017상,193]
   특허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6년

24. 서울고등법원 2016.06.09 선고 2015누50834 판결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청구이의][공2015하,177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3794,73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4년

2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공2014상,911]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공유물분할][공2014상,498]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30. 대법원 2013. 3. 28. 자 2012아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13상,765]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06, 2013. 3. 12., 기각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행청구 등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33.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5707,787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3상,332]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2년

3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공2013상,3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734]
   부당이득금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12하,1655]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2625,2011나26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39.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공2012상,442]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4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관리인해임][공2011하,1471]
   관리인해임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누3874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보험금][공2011상,632]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4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4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59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7750 판결
  [편의시설제공등][미간행]
   편의시설제공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지분권이전등기][미간행]
   지분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10나4167 판결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미간행]
   회장인준취소통지등청구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공2010상,6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4, 2010. 2. 2.
  민사소송법 제67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6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331, 2009. 12. 8.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68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2.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등록무효(특)][공2009하,1036]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공2009상,528]
   외화대납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005, 2008. 10.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3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8상,763]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6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등][미간행]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해촉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해촉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62.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3778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4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공2007.9.15.(282),1466]
   공유지분권확인청구
   민사소송법

2006년

6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014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65. 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04년

66. 서울중앙지법 2004. 8. 19. 선고 2001가합548,33579,37496,38475,38567,38574,39195 판결
  [회사분할무효] 항소[각공2004.11.10.(15),1529]
   회사분할무효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상법

2003년

6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2.1.(195),2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공2004.1.15.(194),129]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70.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85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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